개인회생 관할 법원,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할까?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른 보통재판적을 먼저 확인해 관할 회생법원을 정해요.

다만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다면 거소를 살피고,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을 때는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삼아요.

주소 대신 근무지나 재산 소재지를 곧바로 고르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소에서 다른 소재지로 넘어가는 순서

‘보통재판적’은 이 기준에서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지는 곳을 말해요.

주소를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소, 이어 마지막 주소를 확인해요. 이처럼 먼저 적용할 기준이 있고, 다음 기준은 앞선 기준으로 정할 곳이 없을 때 살펴요.

그렇게 정할 곳이 없으면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봐요.

이 장소들도 해당하지 않을 때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이 기준이 돼요.

재산으로 살피는 대상이 채권이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역이 기준이에요.

가령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거소를 확인해요.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다면 마지막 주소를 살피고, 그 기준으로 정할 곳이 없을 때에야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곳, 마지막으로 재산 소재지를 검토하는 순서예요.

실제 관할은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장소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개인회생사건은 법이 정한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해요. 따라서 주소와 근무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둘 중 편한 곳을 임의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위 순서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지식재산권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확인할 수 없으면 재산이 있는 곳을 바로 기준으로 삼나요?

아니에요.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 주소가 없다면 우선 거소를 보고,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를 살펴요.

이 기준으로 정할 곳이 없을 때 다음 소재지 기준으로 넘어가요.

계속 근무하는 곳이 있으면 주소보다 먼저 보나요?

자료에 제시된 순서에서는 먼저 보통재판적을 확인해요. 주된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는 앞선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살피며, 그곳도 없으면 재산 소재지를 확인해요.

참고 자료

•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