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지원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일을 맡나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설치 주체와 상담, 관리·예방 업무의 범위는 법에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삭제 지원 대상인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의 법정 업무에 들어 있어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해요.
지역센터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두 기관의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업무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정해져 있어요.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역할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삭제를 지원해요. 다만 상담 업무는 법 조문에서 다르게 표현돼요.
두 센터의 상담 역할은 같지 않아요.
중앙센터의 항목은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며,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 뒤의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도 포함돼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 역시 중앙센터의 역할이에요.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 외에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해요.
따라서 상담·사후관리가 필요한 업무와 종합관리·협력 업무를 구분해 보면 센터별 역할을 이해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법에 열거된 업무를 확인할 때,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공통으로 두고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은 중앙센터 업무로, 상담·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로 살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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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맡나요?
네.
두 센터의 업무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포함돼요. 삭제 지원은 한쪽에만 해당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긴급상담은 중앙센터 업무로,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로 구분돼요.
두 곳 모두 피해 신고 접수를 담당해요. 업무 구분은 법 조문에 명시된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