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과정에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 부족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된 조정 사례
무릎 연골수술 조정 사례에서는 수술과 경과 관찰에 과실이 없다고 보면서도, 충분한 설명 없이 환자의 수술 결정 기회가 침해된 점을 들어 배상책임을 인정했어요.
네, 진료 과정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설명 부족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무릎 연골수술 뒤 관절운동 이상 증상이 생긴 조정 사례에서는 수술과 이후 경과 관찰은 적절했지만,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봤어요.
조정 결과 의료진은 환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됐어요.
진료 과정과 설명은 서로 다른 쟁점이에요
진료상 과실은 진단·수술·경과 관찰 과정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지켰는지를 살피는 문제예요.
설명의무는 환자가 치료를 받을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안내했는지를 따져요.
따라서 진료가 적절했다는 판단만으로 설명도 충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 사례에서 환자는 수술 후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계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어요. 조정원은 이 때문에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판단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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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보여주는 판단의 범위
예를 들어 수술 자체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술 뒤 상태가 지속되거나 악화할 가능성과 추가 시술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 부족해 환자의 결정 기회가 제한됐다면 두 쟁점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이는 해당 무릎 연골수술 조정 사례의 판단이에요.
다른 의료분쟁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진료 과정에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 사례에서는 수술과 경과 관찰의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설명 부족으로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점을 들어 배상책임을 인정했어요.
환자는 어떤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판단됐나요?
수술 뒤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그 결과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조정원은 환자가 이 점을 알고 수술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