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정보 열람과 증명서 발급, 무엇이 다를까요?

필지의 여러 항목을 한꺼번에 살펴보는 온라인 서비스가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이에요.

여기서 ‘열람’은 화면으로 정보를 확인한다는 뜻이지,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본정보와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자료는 증명서로서 효력이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따라서 재산권 행사처럼 부동산 관련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민원센터를 이용해야 해요.

통합 열람에서 확인하는 내용

서비스 화면에는 기본정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같은 항목이 나와요. 기본정보에는 토지의 지목과 면적, 건축물 관련 항목 등이 표시될 수 있고, 기본개요는 각 탭에 담긴 내용을 요약해 보여줘요.

다만 기본정보 탭의 건축물정보는 총괄표제부 내용만 표시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이런 화면은 필지 정보를 한곳에서 찾아보는 데 쓰는 열람 자료예요. 자료가 화면에 표시된다는 점과 공식 증명서로 발급됐다는 점은 서로 달라요.

토지대장 자료 역시 증명서 효력이 없다고 안내돼 있으므로, 열람 결과를 증명서와 같은 문서로 보아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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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자료의 기준

온라인에 표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기준년월일에 결정·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돼요.

안내문은 그 뒤 토지 분할이나 지목 변경 같은 이동이 있었거나 데이터 오류가 있으면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화면의 금액을 확인하는 것과 증명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은 목적과 자료의 성격이 달라요.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하면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받도록 안내돼 있어요.

부동산 관련 증명 발급은 해당 시·군·구 민원센터를 이용하라는 안내도 함께 제시돼요.

즉, 필지 정보를 살펴보려는 경우에는 온라인 열람을 이용하고, 제출이나 재산권 행사에 필요한 증명 자료가 필요할 때는 안내된 발급 창구를 확인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화면의 토지대장 자료를 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나요?

화면에 제공되는 토지대장 자료는 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증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온라인 열람 화면과 발급받은 증명서를 구분하고, 해당 시·군·구 민원센터에 문의해 발급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받도록 안내돼 있어요. 온라인 자료는 기준일 이후의 토지 이동이나 데이터 오류 등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다를 수 있으므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화면의 자료만으로 대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참고 자료

•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