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불복이 끝났어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도 일정한 조건에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의 확정판결 여부와 법령이 정한 제외 대상을 먼저 살펴야 해요.
불복 절차를 거쳐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행정처분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면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이 재심사 규정의 대상이 아니며, 법에서 정한 신청 사유와 조건도 갖춰야 해요.
여기서 ‘재심사’는 끝난 불복 절차를 다시 이어가는 뜻이 아니에요.
행정절차법 제37조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거나, 유리한 결정을 가져올 새 증거가 있는 경우 등을 신청 사유로 정해요.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앞선 절차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어요.
따라서 불복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성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처분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 조항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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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법령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을 제외해요.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징수도 해당해요.
개별 법률에서 재심사 적용을 배제한 경우 역시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끝났더라도 그 처분이 위 열거 항목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해요. 이 두 가지는 재심사 신청 가능성을 판단할 때 확인할 핵심 경계예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되면 재심사도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법이 정한 사유와 조건을 갖춘 때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처분도 이 규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행정절차법 제37조의 재심사 규정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해요. 또한 법에 열거된 사항이나 개별 법률이 배제한 사항도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