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진단과 보험사 판단이 다를 때, 합의 자료에 담을 쟁점
한 오토바이 사고 사례에서 손해사정의견서는 전문의 진단과 보험사 판단의 차이, 횡단보도 사고의 과실 검토, 손해 항목을 합의 근거로 다뤘어요.
전문의의 후유장해 진단을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합의 자료에는 진단과 불인정 사유가 어떻게 엇갈리는지, 사고 과실과 손해 항목을 어떻게 검토했는지를 쟁점으로 담을 수 있어요. 다만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8일 게시된 한 오토바이 사고 사례의 설명이며, 다른 사고의 판단이나 합의 결과를 뜻하지는 않아요.
사례에서 갈린 판단과 용어
이 사례의 피해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다쳤어요.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대학병원 전문의는 한시장해 3년을 진단했지만, 보험사는 수술 없이 비수술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한시장해는 사례에 기재된 장해 진단의 기간 표현이에요.
전문의의 진단이 있었다는 사실과 보험사가 그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서로 구분해 적을 수 있어요.
의견서는 이 차이를 합의 과정에서 다룰 쟁점으로 삼았어요.
과실과 손해 항목도 함께 검토했어요
사례의 의견서는 후유장해뿐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경위와 피해자·가해자의 과실 비율도 살펴봤어요.
원문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과실 구조를 검토했다고 설명해요. 이는 그 사고에서의 검토 내용이지, 같은 장소의 모든 사고에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또 후유장해 진단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휴업손해, 위자료와 과실 상계 등을 합의 근거에 포함했다고 해요. 따라서 이 사례에서 손해사정의견서는 진단에 관한 이견만 적은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와 손해 항목을 함께 정리한 자료로 소개돼요.
관련 사례의 쟁점과 설명은 도주치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전문의가 후유장해를 진단하면 보험사도 인정하나요?
이 사례에서는 보험사가 전문의 진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비수술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그러므로 해당 사례만으로 다른 사고에서의 보험사 판단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손해사정의견서에는 후유장해 외에 무엇을 담았나요?
이 사례에서는 사고 장소와 과실 구조,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합의 근거로 다뤄졌어요. 실제 검토 내용은 이 사례의 범위에 한정해 이해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