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판단할 사정도 함께 살펴보기

상간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기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이 절차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이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에요. 따라서 이혼 여부와 상간소송의 진행 여부는 반드시 한 절차로 묶이지 않아요.

상간소송이 묻는 책임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절차예요.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와는 책임을 묻는 상대와 법적 성격이 구별돼요.

예를 들어 이혼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사람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반대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방식을 택할지는 두 절차가 반드시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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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요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료는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해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고려 요소로 제시돼요.

따라서 이혼을 했는지 여부만으로 청구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 위 사정들을 사건별로 살펴야 해요.

여기서 설명한 요소는 판단에 함께 고려되는 내용이며, 각각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고 제3자만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상간소송은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절차라서,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실제 청구가 인정될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요.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간소송만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이혼 여부와 별개로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에 대한 제3자의 인식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