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기간 요구는 달랐다
2023년 등록된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의 처지를 문제로 들며,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서로 다른 연장 기간을 요구했어요.
학교폭력 공소시효를 늘리자는 제안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미루는 사이 시효가 끝나,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에서 출발했어요.
2023년 5월 14일 등록된 제안은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어요. 이 수치는 제안에 적힌 변경 요구예요.
제안이 문제로 삼은 상황
제안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걱정돼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난 뒤 성인이 되면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학교폭력을 당한 기간보다 공소시효가 짧을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어요.
여기서 공소시효는 제안이 연장을 요구한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제안의 취지는 신고가 늦어질 수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더 길게 두자는 것이었어요.
죄명별로 제시한 연장 폭
제안은 폭행죄 등과 상해죄를 나눠 기간을 제시했어요. 폭행죄 등은 기존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기존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두 범주에 같은 연장 기간을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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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해당 제안자가 요청한 개선안이에요.
제안서만으로 현재 법률에서 적용되는 기간이나 제안이 실제 법에 반영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따라서 제안의 숫자를 곧바로 현행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왜 공소시효 연장을 요구했나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가 늦어지고, 그 사이 시효가 끝나 성인이 된 피해자가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어요.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요구한 기간은 같나요?
아니에요.
제안은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연장해 달라고 했어요.
이는 제안 내용이며 현행 기간을 확인해 주는 자료는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