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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은 형사 외 분야에서도 신청할 수 있을까?

접근금지가처분은 형사뿐 아니라 민사·가사 분야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원문에 제시된 접근 제한과 격리·위탁 조치의 종류도 살펴봐요.

접근금지가처분은 형사 사건에서만 신청하는 조치가 아니에요. 원문은 형사·민사·가사 분야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접근 제한뿐 아니라 퇴거·격리와 기관 위탁도 신청 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이 조치는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상대방의 가해 행위를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라고 원문은 풀이해요. 여기서 ‘가처분’은 신청 분야만으로 내용을 단정하기보다, 어떤 제한이나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접근 제한부터 격리·위탁까지

원문이 든 접근 제한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예요. 두 항목은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이 각각 장소와 전기통신이라는 점에서 구분돼요.

그 밖에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이 거주하거나 점유하는 공간에서 상대방을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조치도 열거돼 있어요.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위탁하는 방안,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하는 방안도 제시돼요.

따라서 원문에서 말하는 신청 내용은 물리적 거리 제한에만 그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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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접근금지가처분 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접근금지가처분은 형사 분야에서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신청 분야로는 형사·민사·가사가 모두 제시돼요.

접근을 막는 것 외에 어떤 조치가 포함될 수 있나요?

원문에는 주거·점유 공간에서의 퇴거와 격리,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위탁,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