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 및 법에 규정된 업무를 비교한다. 해당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으로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법에 정한 업무를 비교해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보면,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중앙센터에는 연구·협력과 지역센터 지원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각각 명시돼 있어요.
설치 주체부터 달라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 센터를 두는 주체는 국가예요.
지역센터의 설치 장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예요.
이를 둘 수 있는 주체는 시·도지사예요.
법은 지역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하지 않고, 둘 수 있다고 규정해요.
공통 업무와 각 센터의 업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항목에 모두 들어 있어요. 다만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와 함께 긴급상담을 맡고,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도 규정돼 있어요.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 업무예요.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함께 관련 교육·홍보가 열거돼 있어요. 따라서 법 조문상 지역센터의 역할은 피해자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포함하고, 중앙센터는 지역센터 지원과 종합관리 등 더 넓은 지원·협력 업무도 맡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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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목록을 대조하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양쪽 모두에 명시돼 있어요.
지역센터는 시·도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아니요.
지역센터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에요.
법은 시·도지사가 해당 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해요.
설치 주체와 업무 범위를 확인할 때는 해당 조문의 시행 기준과 문언을 함께 살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