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행정심판 사용자등록, 개인·기관·대리인 유형 살펴보기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해요.

등록 화면에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비법인, 행정청, 요양기관, 대리인, 피청구인 행정청 등 여러 유형이 제시돼요.

따라서 먼저 본인이 어떤 신분으로 이용하는지, 또는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지에 맞춰 항목을 살펴보면 돼요.

등록 화면의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일반사용자 중 개인은 만 14세 미만과 만 14세 이상으로 나뉘고, 내국인과 외국인 항목도 표시돼요.

법인 항목 아래에는 법인과 비법인이 있으며, 비법인은 기관·단체 및 관공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화면에 안내돼요.

행정청은 중앙·지방자치단체 등을 예로 들고 있어요.

요양기관 유형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기관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대리인 항목에는 개인과 법인이 있고, 개인 쪽에는 변호사·회계사·관세사·노무사와 법정대리인 등이 열거돼요.

법인 쪽에는 법무법인·회계법인·관세법인·노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가 표시돼요. 별도로 피청구인 행정청과 기타 공공단체도 등록 유형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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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선택과 자격 판단은 구분해요

이 화면은 등록할 때 고를 수 있는 이용자 유형을 안내해요.

유형 이름이나 목록만으로 특정 사건의 대리권 인정 여부, 신청 자격의 세부 요건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개인이 직접 이용하는 경우와 대리인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화면에서 서로 다른 유형으로 제시되지만, 실제 사건에서 대리할 수 있는지는 이 등록 안내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등록 단계에서는 자신의 신분이나 역할과 맞는 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되, 사건별 자격이나 대리 가능 여부를 이 목록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은 어떤 구분을 확인하면 되나요?

개인은 만 14세 미만·이상으로 나뉘고 내국인·외국인 항목도 있어요. 화면에 제시된 구분을 확인해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살펴보면 돼요.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대리인 아래에는 개인과 법인이 표시돼요.

개인에는 변호사·회계사·관세사·노무사와 법정대리인 등이, 법인에는 법무법인·회계법인·관세법인·노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 등이 열거돼요.

이 목록은 등록 유형 안내이며 사건별 대리 자격을 확정하는 설명은 아니에요.

참고 자료

• 온라인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