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소송에서 부정행위 외에 어떤 사정을 함께 판단하나요?
상간 위자료소송은 외도 정황만으로 책임을 정하지 않아요. 혼인공동생활 침해 여부와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요.
상간 위자료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만 보지 않아요.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인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함께 판단해요.
실제 청구 가능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상간소송에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예요.
핵심은 혼인공동생활이 침해됐는지예요. 단순히 외도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법원은 먼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요.
이어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판단 요소로 삼아요. 혼인관계가 행위 당시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역시 함께 검토해요.
이런 기준은 각각 따로 떨어진 체크 항목이라기보다, 제3자의 행위가 혼인생활을 침해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사정들이에요.
또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살펴요.
해당 안내에서 제시한 기간은 두 가지예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에요.
이 기간은 해당 칼럼에 적힌 설명이므로,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를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상간녀위자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외도 정황이 확인되면 상대방의 책임도 바로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소멸시효 등을 함께 살펴요.
혼인 사실을 상대방이 몰랐다고 하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알 수 있었는지도 판단 요소예요. 다만 그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고, 다른 판단 요소와 함께 검토해요.